일본 원자력규제위 60년 초과 원전 운전 허용에 논란
[앵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사용 연한을 사실상 60년 이상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 수명을 늘리는 것에 대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도쿄에서 박상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어제(13일) 임시회의에서 원전 운전과 관련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는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운전 정지 기간 만큼 추가 연장도 가능케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 기간에 따라 60년 초과 운전도 가능해진 셈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관련 심사를 담당하는 이시와타리 아키라 위원은 거듭 반대했지만, 전체 위원 5명 중 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우리들 책임이 아니라 사업자 책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본의 아니게 심사를 중단하고 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중단 기간만큼) 나중에 운전 기간을 늘려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건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표결로 중요 안건을 결정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한 위원은 "외부에서 정해진 마감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재촉을 받으며 논의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2050년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원전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원전 신규 건설과 원전 기간 연장을 포함한 '녹색 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원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노선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지 언론은 정부 방침을 추종하는 듯한 원자력규제위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원자력 규제 행정의 사명은 안전 확보"라며 "이를 담보하는 조직의 독립성이 의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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