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부업 등록하고 불법 영업한 업체도 적발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 신청자 개인정보 유출
정부,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개인정보 열람 차단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대부 중개 사이트에서 대출 문의를 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등록 대부업체도 사이트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의 차를 압류해 제멋대로 빼돌리고, 지인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연 4,0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뜯어내온 불법 대부업 사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 (지난해 11월) : 아들 손톱을 찾아가서 다 뽑아버린다, 밤길 조심해라, 회사에 다 알리겠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 등록까지 하고 불법 영업을 일삼은 대부업체도 적발됐습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겁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범죄에 주로 활용되는 곳은 대부 중개 사이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는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과 접촉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합법 중개업체이고 등록 대부업체만 광고를 올릴 수 있지만 대출을 신청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줄줄이 새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덕길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팀장 : 돈이 필요한 분이 등록 대부업체에 전화하면 전화한 분의 정보가 공유돼서 그게 제삼자, 불법 대부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연계돼서….]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트 운영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대출을 문의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정보가 모두 차단됩니다.
대부업체가 댓글을 달면 소비자가 먼저 연락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다만 연락처를 전달받은 회원 대부업체가 이를 유포하는 행위까지 막긴 어려운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조문희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2차 유출은 명백한 법령 위반입니다. 수사 기관과 협업해 수사·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12만 3천여 건.
대부업체에 연락하기 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전화번호가 맞... (중략)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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