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드 파더.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는 아빠를 말하죠.
이혼 후 14년 간 양육비를 주지 않던 배드 파더.
출국금지 조치를 받자 1억2천만 원을 한꺼번에 줬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6년 이혼 뒤 아이 둘을 혼자 키워온 A씨 6년간 양육비는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A씨]
"위장전입으로 계속 피해 다니고, 재산도 다 이제 빼돌리잖아요."
그동안 경제 사정도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A씨]
"쌍둥이라서 친정에 맡기고서 일 다니면서 했는데, 갑상선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달 초 전 남편이 밀린 양육비 7천여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A씨]
"운전면허 정지해가지고 8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운전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자 부랴부랴 돈을 보내온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7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 사례를 신청받아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혼 뒤 14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B씨도 전 남편이 출국금지 제재를 받은지 두 달만인 지난달 1억2천만 원을 한꺼번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재 조치에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달 97명을 포함해 그동안 제재조치를 받은 483명 가운데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건 10명에 불과합니다.
[이영 / 양육비해결총엽합회 대표]
"(제제)수위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게 지금 현장의 현실이고, 제재 조치를 신청했을 때 (심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되고…"
또 현행 제재조치는 감치 판결 이후에나 가능해 양육비를 받기 까지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편집: 배시열
염정원 기자 garden9335@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