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불법 여부 15일 첫 판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이를 둘러싼 수사 외압 사건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5일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과거 무혐의 처분 사건으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고 이를 사후 승인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 대한 판결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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