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세 사기' 예방과 단속·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안심 전세 앱'도 새로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피해 임차인과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추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심 전세 앱'을 시연하며 설명합니다.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력 같은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일) : 3억 원을 내고 들어가면 경매까지 들어갔을 때 1억 2천만 원을 손실 볼 수 있다는 손실 예상 금액까지도 안내합니다.]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사기 수단으로 악용된 만큼, 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여러 대책이 발표됐지만, 현장에선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면 임차인에게 알리는 특약 삽입이 권고 수준이라 효과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배소현 /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걸 저희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법안이 마련이 되어야만 이런 게 실효성이 있는 거지….]
시세 정보가 다세대와 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에 한정됐고, 다가구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빠져 아쉽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성영 / 변호사 : 해당 앱으로 다가구에 대해서는 가액 파악이 가능하지 않아서 결국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문가인 중개사를 놔두고 가액을 알기 어려운 임차인에게 가액 조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나 매수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3채를 가진 사람하고, 30채 가진 사람하고, 300채를 가진 사람은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증명을 받아서 그것이 증명돼야만 허가를 해주는 ….]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 역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는 앱을 업데이트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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