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하려 첫 사이버 독자제재…개인 4명·기관 7곳
[앵커]
북한은 해킹이나 가상화폐 탈취와 같은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왔습니다.
정부가 사이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해 금융기관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로 벌어들인 돈은 8,000억 원 가량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같은 무기 프로그램 자금의 30%를 이러한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충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고도화한 가운데, 정부는 사이버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습니다.
제재 목록에는 개인 4명과 기관 7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 조직인 정찰총국 등에 소속된 해커, IT 전문인력들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해 외화를 벌었습니다.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정찰총국 산하 조직에 소속된 사이버 전문인력을 양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중엔 북한의 해커 조직 '라자루스 그룹'도 포함됐는데, 정부는 이 그룹의 가상자산 지갑주소 8개도 함께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개인 3명과 기관 3곳은 국제사회에서 처음 제재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아직 제재하지 않은 배후 조직과 인력 양성기관 등 북한 사이버 활동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하게 될 것으로 평가합니다."
제재 대상의 개인, 기관과 거래하려면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사이버 분야 제재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 "미국의 충견이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며 막말 담화를 내놓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반발이 제재 효과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사이버 분야와 관련된 추가 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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