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50억 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감사하다, 우리 아들도 5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곽상도 의원한테는 참, 곽상도 의원에게 선고하신 판사님께는 참 감사드립니다. (왜요?) 이제 우리 아들도 50억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
(누가 주긴 준대요?) 50억 원을 줄 기업만 구하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아버지 보고 준 돈이지 무슨 아들 보고 준 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물론 그 판결이 법리적 논거는 물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판사님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면 대한민국 정치는 확 후퇴합니다.
저거는 길게 팔 게 없어요. 누가 아들한테 만약에 예를 들어 그 회사가 곽상도 씨 아들 말고 전 직원에게 50억씩 나눠줬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맞다고 봐요. 전 직원한테 50억씩 줬으면 그건 직원에 대한 배려니까. 얘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약간 다른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곽상도 수석이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 저런 녹취록을 포함해서 결국 아버지 보고 아들을 준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 받는 게 뭐가 중요해요. 아들이 받으면 훨씬 좋죠. 자기가 받아서 상속하는 것보다.
제가 그래서 감사하다니까요. 우리 아들 독립생계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회 뇌물 수수가 가능한 판결이 되니 말이 되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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