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대표이사 지위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주가조작을 주도했고, 범행 전반에 걸쳐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 이어진 1차 시기 범행은 2차 시기 범행과 주가 거래 패턴, 참여자 등이 달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직후 권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 씨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말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주가 부양 요구를 받자 범행을 저질렀고, 주가는 네 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 권 전 회장은 재판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대신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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