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이 사건은 3년여간 이뤄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조작 시점이 1·2차로 나뉩니다.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뤄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이 시기 주가조작 범행은 모두 면소 판결이 났는데요.
다만 그 이후부터 범행은 포괄일죄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보고 5단계로 나뉜 시기 가운데 시세조종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표에 대해 대표이사임에도 자기 회사 주식에 관해 이른바 '주포'를 섭외해 시세조종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 김건희 여사의 연루 여부였는데요.
그러나 오늘 선고공판에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관련자들에게 돈을 댄 이른바 '전주'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에만 계좌를 맡겼고 그마저도 손해를 보고 나와 그 이후론 거래를 끊어왔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2차 작전 시기에도 김 여사 계좌의 거래 수량이 적힌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의 가담에 대한 의혹은 계속 불거졌는데요.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에 속도를 내왔는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 논의... (중략)
YTN 최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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