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와 관련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령을 상향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최근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것은 법령이 '65세 이상'에게 대중교통 등을 무료로 또는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는 만큼 혜택을 받는 연령이 상향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결국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사회 전반의 노인 연령 기준 문제와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일각에서 (지자체가)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견조회를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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