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접수…탄핵심판 절차 시작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로 제출해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9일) 소추의결서를 접수했습니다.
헌재는 변론기일을 정해 구두변론을 진행하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습니다.
심리에는 재판관 9명 모두가 참여하고 파면 등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소홀 등 부실대응 책임의 위법 여부가 쟁점입니다.
이선애, 이석태 재판관이 3월과 4월 퇴임하는데 정족수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리기간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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