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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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2023-02-08 0

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의정사로 기록될 것"

[앵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의회 민주주의 포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3권 분립 체계를 언급하며, 사법부에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즉각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통해 탄핵안을 주도한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의회주의의 포기입니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력을 이용해 국정 공백을 야기한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도 입장문에서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각을 총괄하는 한덕수 총리 역시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점에 대해서 국무총리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직무 정지로 생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무대행인 행안부 차관을 '실세형' 인사로 교체하는 안도 거론됐지만, 대통령실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한창섭 차관 대행체제로 공직자들이 동요하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국정공백과 혼란을 빠른 속도로 종결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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