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오늘 판결은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더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오후 2시에 열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선고를 내립니다.
회삿돈을 빼돌려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함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이후 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 사건이 처음인데요.
가장 큰 쟁점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돈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앞서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던 곽 전 의원의 아들 곽 모 씨는 2021년 2월 사직서를 내고 3월 말엔 성과급 50억 원을 받는 변경성과급 지급 계약을 맺고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50억 원 가운데 실제 퇴직금 1억 2천여만 원과 소득세와 고용보험에 들어간 23억여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을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곽 전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총선 무렵 남욱 변호사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곽 전 의원은 완강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아들이 받은 상여금과 퇴직금에 관해선 알지도 못하고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어떤 도움을 준 적도 없고 금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25억 원이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가운데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며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50억 원,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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