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안, 의회독재·대선 불복"
"이재명 방탄 목적…모든 책임은 민주당"
민주당 "이 장관 문책, 최소한의 도리·책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 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 '전영신의 아침저널') :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헌재 기각 시)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 책무냐는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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