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100% 지자체 부담…당정 대책 강구
노인 인구 급격한 증가…’연령 상향’ 필요성 대두
서울·대구시, ’연령 상향’ 논의 움직임
8년 만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앞두고 불거진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함께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난 1984년 전두환 씨 지시로 실시되 40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무임승차 나이는 정부가 정해놓았지만, 운영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며 논란이 커졌는데,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류성걸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 : 1차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실무보고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듣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은 현재 지자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적자를 중앙정부가 나눠 갖는 방식과 함께,
65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령 조절 없이는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울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무상이용 나이를 70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의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2일) : 정부와 국회 등이 주도해서 무임 승차의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노인 단체 등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기획재정부가 정부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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