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 앞서 딸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법원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보신 대로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12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 입시비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딸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비리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 (중략)
YTN 최민기 (nahi8@ytn.co.kr)
YTN 나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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