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
[앵커]
허위 서류로 국가 지원금 수백억을 타낸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넉 달간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 등을 수사해왔는데, 정부 사업 곳곳에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건데 금리도 1%대로 낮습니다.
다만, 공사 대금의 10~30%를 직접 부담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세 곳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출을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 대금을 지출한 척하고, 비용을 부풀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겁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업체가 이런 식으로 타낸 대출금은 557억 원에 이릅니다.
수사에 착수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각 시공업체 대표 3명을 차례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
나랏돈이 새고 있었던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A씨는 이름만 올린 허위 직원 50여명과 가짜 거래로 공공기관을 속였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비와 실업급여 등 13억 원 넘게 타내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앞으로 국가 보조금 등에 대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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