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서 이른바 '빌라왕' 배후 조직 6개를 포함해 컨설팅 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모두 천9백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액만 2천3백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와 서민들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핏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는 현관문.
그러나 거실이 있어야 할 곳에 간이 사무실이 차려졌고, 각종 서류가 벽면을 한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 등 3천4백여 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 신' 배후 일당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6개월 동안 붙잡은 전세 사기범은 모두 1,941명.
구속된 사람만 168명인데, 지난 21년 단속 때와 비교해 피의자는 8배, 구속 인원은 15배나 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가짜 임대인을 앞세운 뒤 배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포함됐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전국적으로 6천1백여 채를 보유한 6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하였습니다.]
사기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만든 뒤, 정부가 무주택 청년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점을 이용해 전세 대출 지원금을 가로챈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빌라왕' '빌라의 신' 사례처럼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입자의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 금액은 2천3백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들은 천 2백여 명인데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20·30대였습니다.
대상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전세사기는 서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이어져 피해가 더 늘어날 거로 보이는 만큼, 경찰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검찰 역시 조직 범행으로 번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판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구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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