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상식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최근부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이야기. 저는 이것 84년도에 만들어졌는지 처음 알았는데 경로사상을 고양시키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지금 대중교통 인상도 있지만, 실제로 서울시 자체 적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이야기는 무임승차 비율을 조금 손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무임승차가 거의 30% 가까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65세 이상이 16.4%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령화 시대 이대로 둘 수는 없고요, 제가 보기에 세 가지 쪽으로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래 전두환 대통령이 80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70세가 넘을 때 50% 감면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84년에 65세로 내리면서 100% 감면으로 바뀐 것인데, 저는 이게 경로사상보다는 직선제 선거 앞두고 어르신들의 표 때문에 ‘표플리즘’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80년보다 오히려 4년 뒤에는 65세로 내리면서 100%인데. 제가 생각하는 세 가지는 첫째, 연령을 올려야 됩니다. 연령을 이게 65세는 지금 16.4%니까 70세나 연령을 올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만 특혜를 주고 고소득층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이게 전액 100% 무상이잖아요. 따라서 저는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50%, 80% 다양하게 혜택을 주는 이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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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