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인상요인' 아파트 공사·용역 담합 조사 추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지적된 아파트 유지·보수 담합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력 한파로 난방비가 치솟고 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민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인데요.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본격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인천, 청주 등 아파트 단지에서 출입 보안 시설, 발전기 정비공사, 알뜰장터 운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가 10개 사업자를 적발해 제재한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당시 공정위와 국토부는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에서 불공정 담합 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함께 정기적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노후화와 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아파트 발주 공사와 용역 사업 규모는 꾸준히 늘어 재작년엔 연간 8조 원에 달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력 한파로 난방비까지 치솟으면서 민생과 직결된 아파트 유지·보수 관련 시장 불공정 행위 감시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민생 보호 차원에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입찰 담합을 차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시정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3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들이 중점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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