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중개사 무관용 처벌…내달 대책"
정부가 전세시가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가담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도 높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9일) 전세사기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을 방문해 "빠르면 2월 초 전세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대책에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 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취약점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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