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묘수 나올까…임금개편이 최대 난제
[앵커]
정부가 현행 60세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에 시동을 걸고 나섬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도 본격 논의할 계획인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입니다.
2025년 65세 인구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출산 영향에 청년인구는 급감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고령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득 공백이 우려되는 55~64세 연령층에 대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반영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이 의결됐습니다.
오는 3월까지 협의체를 만들고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가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행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급 위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이나 임금체계 개편 등과 긴밀하게 맞물려있는데다, 세대,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여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 입장차가 최대 쟁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시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임금 삭감, 노동시간 연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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