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이승휘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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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주 진행된한반도 외교안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북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이번 주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와 관련해서 국방부 조사 결과가 발표했는데 어떤 게 문제였던 겁니까?
[왕선택]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합참 전비 검열실에서 국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무엇보다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다라고 평가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작전 수행 체계가 두루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작동을 해 보니까 효과적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고 무엇보다도 작전이라는 차원에서 무인기가 들어왔으면 그거 관련되는 부대들이 다 연락을 받고 대응을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상황 전파가 안 됐다는 겁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주 잘못된 부분 중의 대표적인 사례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방공훈련, 무인기와 관련한 방공훈련도 효과적이지 않았고 실질적이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소형 무인기가 오니까 대응이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에서 다 잘못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었다, 레이더에 매일같이 조그만 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떠서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수천 건이 계속 비슷한 게 뜨는데 이게 소형 무인기라고 딱 적시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기술적인 능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소형 무인기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쓰면 사실 어떻게 보면 2조 원, 3조 원 쓰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국방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원래 쓰여지도록 배정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국방부 합참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무인기 5대 침범에 대한 수사 결과였고 우... (중략)
YTN [왕선택]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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