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폭등에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야권 반응 싸늘…"고물가 지원금 지급 필요"
재원 마련 위해 추경 편성·횡재세 도입까지 거론
정부 "횡재세 도입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올해 예산 집행 시작 시점에 추경 검토 불가"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에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희서 / 정의당 수석대변인 (어제) :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건 재정운용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 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 :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취약계층에) ... (중략)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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