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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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사람은 계속 줄고 있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55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이어가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그 시점이 앞당겨졌네요, 2년 정도?
[기자]
맞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다음에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재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추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국민연금에 대한 건강검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국민연금이 어디 아픈 데가 있는 건 아닌지,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3월이 법정 시한인데 국회에서 요청을 해서 두 달 앞당겨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이 중요할 텐데 지금 나오고 있죠. 원래 4차 추계 때 수지적자가 2042년 그리고 기금 소진이 2057년 이렇게 나왔는데요. 모두가 예상했던 것 같이 그 기간이 더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연금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다가 2041년부터는 이게 반대로 바뀌어서 적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프로 따지면 꺾인다는 내용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언젠가 고갈이 되겠죠. 그 시점이 2055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년 앞당겨졌고요. 적자 시점은 1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계산했던 것보다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연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에서 약자는 바로 ...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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