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두 배 인상하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두 배로 확대합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얼어붙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은지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취약계층 160만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9시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두 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기초 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160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기존 최대 3만6천 원 할인에서 두 배 확대된 최대 7만2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가스공사는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는데,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더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정부는 또, 기초생활 수급자와 노인 등 추위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서도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연탄 등의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 모두, 12월에서 3, 4월까지 동절기를 포괄하는 금액입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면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난방비 폭등 원인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한데요,
대통령실이 원인 진단도 했다고요?
[기자]
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한창이죠.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의 여파다, 여야 책임론이 뜨거운데요.
대통령실은 국내 정치 상황과 해외시장 동향,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먼저 최근 몇 년간 요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억제했다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적 에너지 정책이 난방비 폭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점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까지 겹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 (중략)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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