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 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 기관을 가리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인 헌법 수호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사가 조그만 기업일 때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되지만, 기업이 커지고 직원 수가 많아지고 거래처가 늘고 해외 부문도 많이 연계되면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CEO(최고경영자)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 등에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을 따르려고 해야 기업이 커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큰돈을 벌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도 같다.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쓰여 있다”며 “세 기관은 헌법 가치 수호라는 측면에서 아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공정위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제처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 있어 우리 헌법 정신을 담아 법을 해석하고 또 법 규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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