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전망과 상황 때문에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나랏빚과 재정 건전성 유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이어서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재정의 65%에 해당하는 15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공공투자와 민자 부문을 포함하면 34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는 1분기 92만 명,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이 목표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경유와 LPG,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또 전기와 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3일) :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일자리·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또다시 100조 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나랏빚도 1년 만에 106조 원 넘게 증가하며 천 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내년 이후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정준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막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재정준칙의 통과 등 국회 협조와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재정 운용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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