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용산·강남 3구 뺀 모든 곳 규제 해제
규제 완화에도 뚜렷한 거래 증가 체감 어려워
분양 시장 활성화 정책에…"큰 변화 못 느껴"
위기 속에 놓인 우리 경제를 진단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해법을 찾아보고자 마련한 설 연휴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부동산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집값 하락과 더불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자 정부가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은 어떤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서울 용산과 강남 3구를 뺀 모든 곳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주택자 세 부담 등을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제한 없는 특례보금자리론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 탓에 뚜렷한 거래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당산동) : 이자 때문에 그런 문제(거래 감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가 문제지. 규제야 무슨 의미가 있어.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천90건이지만, 지난 17일 기준 이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38건입니다.
거래 신고가 최장 한 달까지 걸리는 점을 고려해도 1년 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광수 /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 :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에 계속 사줄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 이자가 늘고, '깡통 전세' 우려도 커지면서 서울 월세 거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전세 가격은 계속 이제 내려갈 것으로 생각되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지속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거든요.]
분양가 제한 없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지만, 현장에선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정부가) 분양 시장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은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약 경쟁률 자체가 지금 예전만큼 안 나오고 좀 부진한 상황이죠.]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 천...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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