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금융 다 풀어도 "안 사요"…추가 완화 딜레마
[앵커]
새해부터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백약이 무효라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는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해가 시작한 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흐름입니다.
지난 3일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 이후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세를 멈추고 9개월 만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다만 집값 하락은 멈추지 않으며 약세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탓에 부동산 대출한도를 늘리고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줘도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길어지는 부동산 침체에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 남은 부동산 규제도 마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껏 나온 규제완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실수요자 금융규제 완화, 서민주거복지 등 단계적인 정책 보완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도 집값 하락은 못 막고 투기만 조장할 것이란 반대도 적지 않습니다.
집값을 떠받치기보다 향후 금리 하락기에 재현될 집값 급등에 대비해 안정적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란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수요 진작책 이거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깐요. 미래를 내다보고 서울과 서울 근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공급)해야 해요."
정부는 일단 규제완화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규제완화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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