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없고, 경제는 바닥…"한국, 50년 후 지옥 된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전망…"보험료율 인상 추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저출생 현상 실태를 짚어보는 YTN 연속 기획 이어갑니다.
저출생의 속도는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자는 이제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와 30대인데, 이들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합니다.
앞으로 50년 후 대한민국의 상황, 강민경 기자가 데이터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초 국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외면하려 하는 시한폭탄, 국민연금 문제를 논의하자며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정부는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고, 수급 개시 나이는 68살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정 고갈이 불 보듯 뻔한 데다, 그 시점마저 계속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소진 우려와 기초연금 재정부담 증가로 지속가능성 위기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난해 3월 929조 원이었던 국민연금 기금은 저출생 고령화 파도가 밀어닥치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2056년쯤 바닥날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30여 년 뒤에는 국민연금 금고가 텅 빈다는 뜻인데요.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들이자 이제 막 사회에 자리를 잡아, 성실히 연금을 내기 시작한 20대와 30대, 즉 MZ세대입니다.
[김현지 / 서울 남가좌동 : 사실 첫 번째로 조금 억울할 거 같고요. 굉장히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일이 많을 거 같아요.]
[백태현 / 서울 도곡동 : 국민연금이 나중에는 나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MZ 세대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5% 수준이었지만 2070년엔 46.4%로 치솟을 전망입니다.
50년 뒤엔 두 명 중 한 명이 65살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이러면, 영유아기와 청소년 세대를 뺀 청장년 한 명이 노인 두 명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사회 구조에서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무척 낮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한국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가 유독 빠르다는 겁니다.
2070년을 기준으로, 세계 노년 부양비는 지금의 두 배 정도로 증가할 거로...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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