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도피 8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회장, 얼마 전에 구속이 됐죠. 영장 청구 내용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빠져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구속 기간 20일 동안 이 연결 고리를 과연 검찰이 찾아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또다시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대표. 검찰과의 출석일자를 놓고서 기싸움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전방위 압박 관련 소식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계시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로 전해진 김성태 전 회장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구속이 됐고요. 혐의가 6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 혐의인지 김성훈 변호사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김성훈]
일단 전환사채와 관련된 혐의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북송금이라든지 외국환관리법, 대북송금과 뇌물죄와 관련된 혐의들이 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도 있고요. 전환사채가 사실 이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전환사채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통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주세요 하면서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걸 사채라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전환사채라는 건 바로 이 사채를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공시해야 되는데요. 공시 내용이 허위였다고 해서 허위공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첫 번째 혐의고요. 전환사채를 유통시키고 발행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횡령과 배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환사채를 허위공시하고 횡령하고 배임함으로써 무엇을 했느냐. 그걸 토대로 해서 보이지 않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이 이 전체 혐의의 가장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비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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