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뭄에 저신용자 막막…소액 생계비 대출 논의
[앵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요즘 대출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요.
신용점수가 높지 않으면 높은 금리를 준다고해도 돈 빌리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재원 조달 비용이 커지면서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의 이 업체.
새해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달부터 신규 대출, 추가 대출 모든 고객님들 대출 중단이 되면서…"
다른 대부업체는 물론 일부 캐피탈사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또다른 서민 대출 통로인 카드사 현금서비스도 대부업에 육박하는 17%대로 금리가 뛰었는데, 카드사들은 그마저도 한도를 대폭 줄였습니다.
급전이 더 필요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커졌는데,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자 차라리 이자를 더 물리더라도 제도권 안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가장 높은 대출 금리는 2021년 연 24%에서 20%로 4%p 낮춰졌는데 이 상한선을 다시 올리자는 겁니다.
금융당국이 최근까지 이를 검토했지만, 서민들의 이자 부담만 늘 것이란 국회의 부정적 입장에 사실상 뜻을 접었습니다.
대신, 급전 통로가 막힌 서민들에게 연 15.9% 금리로 50만~100만원의 긴급 생계비 대출 프로그램을 3월쯤 출시할 계획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대출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연체를 하거나 상환 불능에 빠지는 거냐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상품들을 정책자금을 통해 공급하는…"
올해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 속에 서민 정책금융의 역할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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