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 3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장 제출받은 지 4년 만에 부당한 찍어내기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직 장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9일)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청와대 관계자로는 당시 공직후보자 인사추천 등을 맡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먼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내라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내정 사실을, 내정자에게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내정자 임명 전에 한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을 내리꽂기 위해 소관 민간단체 임원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된 이후 지난해 11월 다시 부르고, 12월에는 조현옥 전 수석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관 지시에 수동적·소극적으로 관여한 차관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상혁 전 인사수석실 행정관과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실행에 그쳤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지난 2019년 1월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수사 착수 4년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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