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법원이 강제집행까지 나선 이유도 있을 테고, 반발한 이유는 뭡니까?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된 이유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거예요. 법원이 저 토지를 인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인도하도록 법원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집행관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저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죠. ‘아니, 그 앞에 있는 다른 레저회사가 우리에게 그런 어떤 임대차와 관계되는 걸 여러 가지 승계를 한다고 했지만, 그러한 통지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다. 우리의 생존권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을 분명히 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 500여 명 되는 용역 업체가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 하고 대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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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