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본회의에 직상정해야 한다는 야당과 논의 뒤 상정해야 한다는 여당이 충돌했습니다.
양곡법은 남는 쌀을 매년 1조 원씩 들여 정부가 사주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황근 장관을 YTN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는 일단 양곡관리법 논란이 뜨거운데 여야의 정쟁을 떠나서 일단 농민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셨잖아요. 어떤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이 반대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이라든가 농촌의 삶의 질 향상, 이게 저의 첫 번째 임무인데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도 쌀이 매년 20만 톤 이상 정상적으로 재배를 하면 남아돌아요. 풍작이 들면 더 많이 남고. 그런데 소비량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지금 1인당 56kg인데 아마 지난해 더 낮았을 거예요, 낮아졌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논에서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심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벼가 기계화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득률이 다른 작물보다 높아요. 그리고 고령화된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 재배가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안정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저 법이 통과가 돼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라. 이게 제도화되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를 자꾸 재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그걸 처분하고 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
지금 연구기관 얘기는 연 평균 1조인데 2030년까지 꾸준히 상승합니다. 그래서 1조 400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소비량이 줄어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황근]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해서 창고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한 2~3년 지나면 그걸 사료라든가... (중략)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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