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기득권은 시민 이익 아니다'…선거제 개편 방향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들어 한 선거구에서 두 명 이상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면서 여러 대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워진 이유와 논의 전망, 그리고 해외 선진 사례들을 짚어겠습니다.
먼저 신현정 기자입니다.
[양당 체제 속 커지는 혐오정치…불가피한 선거제 개편 / 신현정 기자]
정치권의 초점이 또 다시 선거 제도 개편에 맞춰졌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로 바꾸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선거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두를 던지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일었고 곧바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대선거구제 등 새로운 선거제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호남에서도 보수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경북에서도 진보쪽 정치인들이 당선되어야 협치가 되고…"
중대선거구제가 거론된 배경으로는 헌법에 명시된 표의 등가성 문제, 그러니까 한 표의 가치 문제가 꼽힙니다.
인구가 10만 명인 지역구와 30만 명인 지역구 간 표의 가치를 비교해봤습니다.
인구와 상관없이 한 명의 당선자만 나오기 때문에 인구 30만 명인 지역구에서의 표의 가치는 3분의 1이 됩니다.
비례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미래통합당의 득표율 차이는 9% 남짓. 하지만 의석수는 2배 가량 차이났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한 명만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이 맞지 않는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이미 대선 전부터 대립과 혐오 정치의 일상화, 견고해진 양당체제 비판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촉발된 것입니다.
"잘하기 경쟁보다는 상대방의 발목을 잡아서 실패를 유도하고, 그럼 기회가 오더라 이런 구조를 깨야 합니다."
"5천만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 만들고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작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그래서 민심의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바꿔야 합니다."
다만 선거제도 논의에 있어 정치공학적 계산을 배제할 수 있는 중립성이 보장된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제도 개편) 효과가 과연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해서 정밀한, 심층적인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부분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최소화시킬수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선 진영과 팬덤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대립과 분열의 정치 풍토가 굳어지는 가운데, 사회에선 혐오와 증오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이 이 흐름을 바꾸는 데 기여할 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이광빈 기자]
해외 선진국의 선거제도로 눈을 돌려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식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해외 사례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의 선거구제도는?…국내 정치권도 큰 관심 / 이봉석 기자]
국내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대표적 국가는 독일입니다.
정당에 대한 지지율과 의석수를 최대한 일치시킨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제1투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제2투표를 통해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데,
전국 득표율이 5% 이상인데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다면 보정을 통해 의석수를 배분해주고 반대로 의석수가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수를 넘으면 이를 인정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299명이 지역구를 통해 선출되고 나머지 299명은 명부를 통해 선택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비례대표제입니다. 우선은 비례대표선거제에 의해 하나의 정당에 얼마나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지 계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김진표 국회의장도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독일이 이를 통해 다당제를 도입해 수시로 정치적 타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수를 넘어서는 추가 의석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의 경우 스웨덴을 포함해 대다수는 한 지역구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고 유권자는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를 동시에 표기하는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선거를 치러 310명을 선출하고 나머지 39명은 전국을 1개의 권역으로 가정해 보정의석으로 배분합니다.
다른 선진국을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 등은 의원 선거에서 승자독식제도인 100% 소선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선거구제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650개의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죠. 650개의 지역구는 각각 한 명의 대표자를 의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의원 한 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선거구제죠."
캐나다와 인도 등 다른 국가까지 합치면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개 국가가 소선구제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양당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새해 화두로 떠오른 중선거구제를 시행해오다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1996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소선거구제로 전환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알바니아 등은 선진국을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였다가 오히려 정치 퇴행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