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객원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 국민에 대해단기 비자 등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맞불 조치인데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경제에 미칠 파장과한중 관계 해법, 진단해 보겠습니다.
주 청두 총영사를 지내신정만영 연세대 중국연구원 객원교수,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일본 국민에 대해서 일부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입국을 금지하는 건 아니죠, 교수님?
[정만영]
10일과 11일에 단기사증 발급하고 그다음에 공항에서 하는 도착사증 발급을 중단했고요. 단기 경유일 경우 면제를 했는데 그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방문자들한테는 제약이 가해지는 조치를 취했는데 장기적으로 주재해 있는 주재원이나 거기에 취업한 사람들, 유학생들 장기비자 발급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비자 가운데 사실 단기 부분에서 타격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주원]
단기라면 180일 이내, 6개월 이내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관광이 있고 중국 체류 외국인 방문, 일반 S2라는 비자가 있고. 또 하나는 경제 쪽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상업무역, M비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증명, 이건 중국의 민간 쪽에서도 발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발행했었는데 이거를 정부만 발행할 수 있게 막아서 지방정부에서 초청장이 있어야만 우리가 M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요건이 까다로워진 거네요.
[주원]
그렇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상당히 번거로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중국발 여행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비자 발급 조치를 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정만영]
박진 외교부 장관이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 장관한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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