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이승휘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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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간의 해외도피 끝에 붙잡힌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만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두 분과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태 전 회장. 8개월 동안 해외도피 중이었고요. 이번에 17일이니까 모레 화요일날 귀국하는 거예요. 글피 귀국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겁니까?
[이웅혁]
원래 예상컨대 이 체포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해서 아마 소송까지 연장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상을 했지만 지금 말씀처럼 그런 의사를 번복해서 어떻게 본다면 자진입국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이 필요한데 여권이 무효화되었기 때문에 임시허가증을 지금 외교부 당국에서 발부가 바로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국 자체가 결국 자진 입국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인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민국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범죄혐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태국의 형사소추권, 또 형벌권 등에 관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이것은 불법체류로 인해서 본인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나는 돌아가겠다, 그리고 불법체류를 인정하겠다.
따라서 지금 대검 검찰 수사관이 아마 내일모레 사이에 태국에 가서 비행기에 김성태 씨가 탑승하는 그 순간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금 상태로써 수원지검에 압송된 이후에 아마 48시간 이내에 여러 가지 혐의에 있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초에는 강제송환에도 불응할 것이고 재판을 길게 끌어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짙었었는데 또 막상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어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김광삼]
일단 전 쌍방울의 재정 관련된 사람, 금고지기로 알려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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