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 해법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제3자를 통한 변제, 말이 어려운데 일본 기업이 배상하는 게 아니라 제3자, 사실상 우리 측이 보상하는 안입니다.
피해자 측이 일본 참여가 없는 배상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토론회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다해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 3건에서 승소한 15명에게 우리 정부가 제시한 공식적인 배상 해법은 '제3자를 통한 변제'입니다.
판결 뒤 4년 3개월 동안 일본 전범 기업과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을 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양국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일본) 피고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수혜입은 우리 기업이 돈을 내 기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을 내놓았습니다.
[심규선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포스코가 내도록 되어 있는 40억 원을 쓰게 될 경우 다른 청구권자금 수혜기업에서 최소한 40억 원 이상의 기부를 받아…"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일본 전범기업과 정부의 사과와 배상에 대해선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채널A에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등 과거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 발언을 계승한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고,
[임재성 / 피해자 측 변호사]
"일본과 외교적 교섭하셨다면서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뭡니까?"
고성 속에 토론회는 급히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음]
"그게 말입니까 방귀입니까"
외교부는 의견들을 검토해 최종 해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해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조세권
영상편집: 이은원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