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 공개하는데 이걸 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던 조리돌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판사들도 판결문에 이름을 공개하죠. 그렇지만 그 이름을 민주당원에게 공개하거나 개딸들에게 공개하지는 않죠? 물론 그런 적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정말 민주당원들이 조리돌림 한 적은 있죠? 그렇지만 판사의 이름은 판결문에 들어가지 민주당원이나 개딸들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의 이름은 공소장에 들어가죠. 그러나 검사 이름이 민주당원에게 공개되거나 개딸들에게 공개되지는 않죠? 그건 만약에 공개한다면 또다시 조리돌림 하라는 신호가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는 선출직 공무원, 본인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과 검사와 같은 임명직 공무원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더 투명해야 되고 더 공개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임명직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막아주려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데에는 이름도 공개하고 또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저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표까지 그려가면서 윤석열 측근이라는 저렇게 낙인까지 찍어서 좌표 찍듯이 공개하는 것은 선출직 공무원을 흔드는 것이고 그건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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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