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다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죄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명 모두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했다며 적용한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상태를 해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가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이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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