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이재명 10일 출석…'법적공방' 예고
[뉴스리뷰]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레(10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입니다.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 대표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남시장 재직 중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신 구단주를 맡은 성남FC, 제3자에게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돈으로 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입니다.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당 공무원의 호주머니로 돈이 가지 않고 직무집행 자체에 하자가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가 돈을 개인적 목적으로 챙겼는지 등과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쟁점은 기업들이 성남FC에 보낸 돈과 청탁 인허가 문제 사이의 관련성, 즉 대가 관계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민원 공문' 등을 대가 관계를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각종 인허가 처분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설사 현안 해결 대가로 후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의 공익에 이바지했다는 입장입니다.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 일정을 공개한 만큼 조사 전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A씨를 기소하며 이 대표를 공모자로 못 박았는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소환 조사 단계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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