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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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각종 완화책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높은 금리 부담은 여전한데관련해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내놓은 정부의 대책. 규제지역 완화가 일단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강남 3구하고 용산을 빼고는 모두 자유로워졌는데 이런 정부의 완화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박원갑]
사실상 규제시대에서 탈규제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4종 세트가 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까지 같이 풀렸는데 사실상 규제는 거의 다 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연초에 대책을 급히 내놨느냐. 제 생각에는 미분양이 생각보다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5만 8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2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대책은 미분양 발 시장 경색을 막기 위한 응급 조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여러 개 있잖아요. 세금, 대출 여러 부분에서 달라지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박원갑]
사실상 대출이나 세금 전방위로 다 풀리는 거니까요. 그런데 가장 민감한 게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보통 집이 기존에 한 채 있는 분이 새로 한 채 더 사게 되면 이게 종전에는 8%였습니다. 취득세가. 그런데 이게 정상세율, 1~3%로 낮아진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2년 거주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해도 12월까지는 비과세라는 말씀을 들었을 테고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건.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없고요. 그리고 대출도 LTV 기준으로 최대 70%. 아까 취득세는 이때 최대가 8%, 원래 12%에서 이렇게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규제지역에서 보통 당첨받고 나면 5년 안에 재당첨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폐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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