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대북확성기 시설 상시 점검…방송 재개 대비
[앵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군은 군 나름대로 확성기 시설을 점검 중입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다시 침범할 경우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지 주목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군은 '판문점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전방 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과 이동식 대북 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했습니다.
철거된 확성기 장비들은 해체된 상태로 보관 중인데, 군은 정부 지침이 있으면 언제든 대북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상시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대비태세 차원에서 평소 (방송 재개) 준비는 당연히 돼 있다"며 "항상 어떤 상황에든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담당했던 국군심리전단이 장비 점검과 같은 대비태세 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를 이용해 가요와 북한 실상을 포함한 뉴스 등을 북한 방향으로 송출하는 시설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청취 거리가 20㎞ 이상에 달합니다.
북한군 최전방 부대와 남북 접경지역 주민에겐 방송 내용이 들릴 수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을 불편하게 할 심리전 수단인 셈입니다.
북한도 맞대응 차원에서 대남 확성기 시설을 설치했지만, 출력이 낮고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북 확성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남북 대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남북합의서 위반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9·19군사합의 #판문점선언 #대북확성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