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오늘에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찍힌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진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기에도 같은 사진이 있네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물론 당연히 1심, 항소심, 대법원. 물론 항소한다면 그것까지 지켜봐야죠. 그런데 검찰은 5년을 구형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부금을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본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에 더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징역 5년을 구형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이게 1심 구형이야?’라고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 대법원 판결 아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낳은 저는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나마 윤미향 의원 사건은 1심 구형이라도 했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은 아직까지 1심 구형도 못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도 아직까지 1심도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사법부가 하나의 재판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윤미향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당시 재판하던 재판부가 또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또 재판이 또 처음부터 다시 배당이 되어서 시작되는 정말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법부라는 게 적시에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빨리 판결을 내려주어야 본인도 좋고 다른 관련자들도 편한데 문제는 이게 2년 몇 개월, 거의 지금 3년 만에 사실은 이제 거의 구형이 내려지다 보니 관련자들도 지금 사실은 이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세상을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재판이 끝나지도 않고. 아직까지도 국회의원 버젓이 하고 계시고. 아직까지 캐스팅보트하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 도대체 국민들이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현상을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앞으로의 재판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식이면 대법원까지 판결나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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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