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번에는 예측의 실패가 재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신종 재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인파가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상황부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겠고요. 무엇보다도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 대한 입법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전에 대비하는 것은 지능형 CCTV를 모든 골목길에 설치를 하고 그것을 저희 상황실에서 직접 서버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미비했던 용산구를 포함한 8개 자치구에 대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었던 것을 올해로 앞당겨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매뉴얼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가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연재해 10가지, 사회재난 50가지에 대해서 각자 다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조차도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위급상황에 정신없이 뛸 때 오히려 유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매뉴얼들을 통폐합해서 융통성 있게 그 결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후 수습체계에 대해서도 이번에 사후에 수습하면서 관련 기관 간 협조관계가 이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잦은 실전훈련을 통해서 위기 시에 유기적인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이해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위원입니다. 이상민 증인께 묻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법 상 재난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대비 그리고 대응, 복구 이 4가지 총체적인 과정을 말하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해식]
이 중에 대응과 복구를 수습이라고 합니다. 수습을 잘 하려면 치유와 회복. 특히 유가족들의 치유와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총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행안부 장관 맞으시죠?
[이상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식]
장관님, 유가족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상민]
아직 없습니다.
[이해식]
70일이 지났는데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지 못합니까?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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