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영토를 재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대통령실은 동시에, 상위 합의서인 '평양 공동선언'을 비롯해 앞선 남북 합의들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 기조는 추가 도발을 막는 '억지력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지시의 연장선으로 대통령실은 상위 합의서인 '평양 공동 선언'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4년 6·4 합의와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 앞선 남북 합의들도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수많은 합의와 공동선언이 있었지만, 그걸 이행하느냐가 핵심인데, 최근 도발을 보면 그럴 의지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효력 정지'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 합의서를 흔드는 건 북한에 고강도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지금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할 때가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한반도의 평화를 되살릴 실효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추가 도발을 막는 '억지력 효과'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우리 군의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이후만 봐도 북한이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남북 합의문은 북한이 불편해하는 대북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 심리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남북 합의문을 근거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인데,
남북 합의문의 효력 자체가 정지될 경우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그 근원이 될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하면 국내법도 근거를 점차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강경 대응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도 당장 효력정지를 주문하기보다는 수위조절을 하면서 북한의 반응을 지켜볼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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