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관영 전북 도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를 특별자치도로 바꾸는 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와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관영]
감사합니다.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통과가 된 상태인데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관영]
이 법이 통과되게 된 배경은 전국을 크게 몇 가지의 광역대도시권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수도로부터 100km 이내에 광역 도시가 없는 도시가 유일하게 강원도와 전라북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울경, TK, 광주전남, 충청권, 수도권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별도의 자치권역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쉽게도 작년 4월에 강원도 법이 먼저 통과가 돼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남았는데 전라북도 도민들 180만의 큰 염원이었는데 작년 말에 통과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관영]
앞으로 특별자치도의 위치를 부여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준특회계라고 지방에 재정을 이양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별도의 개정을, 지금 제주도와 세종이 별도 개정을 만들었는데요. 이제 강원도와 전라북도도 별도 개정을 만들게 되어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별도의 감사원과 별도의 전라북도만의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인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국무총리 산하에 이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지원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특별자치도만의 별도의 지원 대책들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도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돈을 집행을 하는 것도 쉬워지고 그것에 대한 감사도 쉬워지고 진행하는 게 쉬워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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