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조응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응천]
남양주갑 조응천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앞서 우리 윤석열 정부 정무직들의 안이한 자세에 대해서 정책 질타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10.29 참사 직후에 160명 가까운 분이 희생되신 것을 보고 이번 일로 총리도 그만두실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속으로 짐작을 했습니다. 한 분 돌아가시는 것을 어떤 분은 하나의 우주가 사라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159명의 우주가 사바라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을 두고 총리는 몰라도 주무장관과 적어도 경찰청장 정도는 정무적인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그동안 서해 페리호라든가 세월호 참사, 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사건 등을 통해서 총리라든가 관계 장관 등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무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그런데 11월 7일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경찰을 혼내신 다음에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무적 책임을 묻는 데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저는 갸우뚱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무적 책임이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정치적 책임이고 국민 정서법 위반죄에 해당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임기가 있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주무장관에게 대속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며칠 전 일간지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이 정무적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법적 책임입니다. 정무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하고 계시는데 어제 드디어 특수본에서 용산 자 들어가시는 분들만 수사하고 책임 묻고 끝내겠다라는 취지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윤희근 증인, 정무직이죠? 빨리 답변하세요. 정무직이죠?
[윤희근]
네.
[조응천]
정무적 책임이 있죠?
[윤희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응천]
지금 그날 서울 비우셨고 밑에 수하들 많은 고초 겪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특수본이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몸을 아끼지 않고 노력한 사람들 잡으려고 지금까지 수사해 왔습니다. 조직 재정비하고 지금 제대로 시스템 갖추려면 증인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 없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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